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09년07월05일 · 39/80
39.17세 甲은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乙에게 매도ㆍ등기하고, 乙은 다시 丙에게 매도ㆍ등기하였다.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丙은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.
2
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이를 이유로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3
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아니라 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.
4
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甲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丙은 乙에게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.
5
만약 乙도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甲 및 丙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,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ㆍ乙간의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乙은 甲과의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