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0년07월04일 · 15/80
15.甲의 대리인 乙이 대리행위로서 丙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대리행위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로 영향을 받을 경우, 그 사실의 유무는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.정답
2
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면, 그 계약은 乙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.
3
乙이 미성년자이더라도 丙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생긴다.
4
乙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파산한 경우, 丙이 선의ㆍ무과실인 때에는 甲에게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.
5
만약 乙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, 丙이 계약을 철회하기 전에 甲이 추인하면 매매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생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