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0년07월04일 · 25/80
25.의사무능력자인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금융기관 乙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그 전액을 다시 丙에게 대여하였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乙과 체결한 대출거래약정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무효이다.
2
甲은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乙에게 대출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.정답
3
乙은 甲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이유로 甲의 丙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.
4
乙로부터 받은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.
5
甲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에게 한 대여행위도 무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