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1년07월03일 · 10/80
10.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.
2
변제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한다.
3
시효완성 전에 한 채무의 일부변제는, 그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, 채무승인에 해당한다.
4
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요한다.정답
5
채무승인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