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1년07월03일 · 14/80
14.집합건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한 관리규약은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하여 유효하다.
2
관리규약에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의 체납관리비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.
3
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.
4
구분소유자는 원칙적으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.정답
5
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