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1년07월03일 · 30/80
30.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유효로 될 수 있다.정답
2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.
3
가장매매의 당사자가 무효인 매매를 추인하면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.
4
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.
5
원인무효인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이의를 한 바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추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