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1년07월03일 · 33/80
33.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그 절차는 정당한 것으로 추정된다.
2
소유권이전의 등기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.
3
가등기에는 가등기원인에 대한 적법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4
근저당권의 설정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.
5
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인정된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