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2년07월01일 · 18/80
18.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, 매도인은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하면 족하고,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부는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.
2
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, 궁박ㆍ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3
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 게 피해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.정답
4
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.
5
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이는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