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2년07월01일 · 22/80
22.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.
2
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.
3
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.정답
4
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관행이나 신의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의미한다.
5
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