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2년07월01일 · 26/80
26.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.
2
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이다.
3
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.
4
점유보조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상대방이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은 2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정답
5
선의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