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2년07월01일 · 28/80
28.등기부상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1989. 2. 1.부터 2012. 7. 1.까지 점유하고 있다.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2009. 3. 2.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더라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.정답
2
2012. 7. 1. 甲이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, 乙은 등기 없이도 甲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.
3
甲은 乙에게 1989. 2. 1.부터 취득시효 완성시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.
4
2010. 3. 5. 甲이 丁에게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.
5
1995. 5. 15. 甲이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, 2012. 7. 1. 乙은 戊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