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2년07월01일 · 40/80
40.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.
2
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3
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것이라도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.
4
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.정답
5
건물 증축에 있어서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의 객관적 상태 외에 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