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2년07월01일 · 50/80
50.단위당 동일한 종량세율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와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의 경제적 순손실(deadweight loss)은 같다.
2
조세부담의 귀착(tax incidence)은 조세당국과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협상능력에 의존한다.정답
3
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이 커진다.
4
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분이 커진다.
5
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해도 사회후생은 감소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