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3년06월29일 · 16/80
16.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조건이 불능인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,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.
2
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기성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.
3
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전부무효임이 원칙이다.
4
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,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하다.정답
5
소유권유보부 매매의 경우 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