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4년07월05일 · 10/80
10.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명의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,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후등기는 무효이다.
2
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추인은 언제나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정답
3
무효인 중복등기에 터 잡은 등기부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.
4
중간생략등기의 사법상 효력이 모든 경우에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.
5
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