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4년07월05일 · 12/80
12.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직접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그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간접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2
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한 자에 대해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정답
3
점유물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, 점유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인도 그 상대방이 된다.
4
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게도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.
5
점유물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