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4년07월05일 · 22/80
22.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인지를 판단할 때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한다.
2
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는 기본대리권의 내용이 되는 행위와 표현대리 행위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.정답
3
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.
4
복대리인의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.
5
표현대리가 성립하여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