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4년07월05일 · 24/80
24.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2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권자의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,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.정답
3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,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.
4
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,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책임이 있다.
5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되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그 무효행위가 추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