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4년07월05일 · 32/80
32.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.
2
당사자가 지료에 관한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았다면, 당해 지상권자에 대하여 지료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.정답
3
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인 것으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.
4
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.
5
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명시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상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