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4년07월05일 · 5/80
5.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(정답률:알수없음)
1
1995. 3. 30. 오후 9시에 출생한 자는 2014. 3. 29. 오후 12시에 성년자로 된다.
2
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.
3
미성년자가 부담 없는 증여를 받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.
4
미성년자가 월 소득범위 내에서 소규모의 일상적인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스스로 얻은 소득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처분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.정답
5
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대한 임금의 청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