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5년06월27일 · 12/80
12.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형성권의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.
2
형성권의 행사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은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나,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된다.
3
공유물분할청구권은 형성권이다.
4
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한다.정답
5
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