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5년06월27일 · 16/80
16.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임대인이 생존하는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은 기한부 법률행위이다.
2
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그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정답
3
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,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이러한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.
4
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.
5
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