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5년06월27일 · 19/80
19.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모두 중단과 정지가 인정된다.
2
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준용한다.정답
3
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단축할 수 없다.
4
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.
5
제척기간은 소송상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를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고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