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5년06월27일 · 25/80
25.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순차적 또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.
2
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최초매도인과 최종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.
3
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매도인이 매매계약상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.
4
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없어도 중간자의 동의가 있다면 최종매수인은 최초매도인을 상대로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.정답
5
중간생략등기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하여 이미 경료되었다면,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음을 들어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