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제학원론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5년06월27일 · 39/80
39.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채권자가 불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.
2
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.
3
건물임차인은 권리금반환청구권에 기하여 임차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.정답
4
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,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.
5
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였다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에 상당한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