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(총칙,물권)감정평가사 1차 1교시(구) · 2015년06월27일 · 6/80
6.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(정답률:알수없음)
1
주물과 종물의 법리는 물건 상호간에 적용되고,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정답
2
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.
3
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갖추어져야 한다.
4
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규정은 임의 규정이다.
5
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경우에는 토지와 독립한 거래의 객체가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