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09년07월05일 · 42/80
42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2,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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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도지역은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, 도시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.
2
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아니 된다.정답
3
국토해양부장관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4
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.
5
집단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