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09년07월05일 · 47/80
47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선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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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.
2
국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선매자가 될 수 있다.
3
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.정답
4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5
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