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09년07월05일 · 53/80
53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ㆍ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에 해당한다.
2
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, 용도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.정답
3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,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
4
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,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.
5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, 행정청에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