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09년07월05일 · 56/80
56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된다.
2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ㆍ교통 등에 관하여 수립한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한다.
3
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.
4
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.
5
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