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09년07월05일 · 58/80
58.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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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,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.정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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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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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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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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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