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09년07월05일 · 67/80
67.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2
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.
3
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.
4
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 청문의 실시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사항이다.정답
5
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