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09년07월05일 · 78/80
78.부동산등기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.
2
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명의로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한다.정답
3
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반하는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
4
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인데도 이를 매매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.
5
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