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0년07월04일 · 50/80
50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다.
2
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.
3
허가구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.
4
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으로서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5
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경매의 경우에도 경매대상물인 토지가 허가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야 한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