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0년07월04일 · 59/80
59.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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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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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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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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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,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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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ㆍ평가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다시 조사ㆍ평가하도록 하여야 한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