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0년07월04일 · 62/80
62.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때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.정답
2
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인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6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3
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며, 그 이의신청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.
4
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 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독촉하여야 한다.
5
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이나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