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1년07월03일 · 41/80
41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,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2
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시ㆍ도,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.
3
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4
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5
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