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1년07월03일 · 45/80
45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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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2
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,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.
3
자연녹지지역안의 지목이 대(垈)인 지역에 대해 축척 3천분의 1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.정답
4
지형도면의 고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.
5
판례에 따르면,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ㆍ개별적인 범위는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확정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