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1년07월03일 · 51/80
51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.
2
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없으나,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있다.
3
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, 일반상업지역,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.
4
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요청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.정답
5
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