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1년07월03일 · 56/80
56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징역이나 벌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자는?(정답률:알수없음)
1
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
2
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한 자
3
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정답
4
법령상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
5
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