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2년07월01일 · 52/80
52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 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.정답
2
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고려하지 않고 신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만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다.
3
납부의무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.
4
기반시설설치비용 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에는 해당 구역의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반영된다.
5
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 잔액이 생기면 납부의무자에게 환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