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2년07월01일 · 56/80
56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용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2
용도지역이 미세분된 도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3
관리지역에서「농지법」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정답
4
용도지역이 미세분된 관리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
5
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,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