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3년06월29일 · 51/80
51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유상으로 귀속된다.
2
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3
허가권자는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할 경우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지체 없이 구두로 알려야 한다.
4
개발행위허가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.
5
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