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3년06월29일 · 69/80
69.건축법령상 조정(調停) 및 재정(裁定)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.
2
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.
3
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.
4
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.
5
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