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3년06월29일 · 73/80
73.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? (단,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르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.)(정답률:알수없음)
1
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: 그 구조물 등의 중앙정답
2
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: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
3
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(切土)된 부분이 있는 경우: 그 경사면의 하단부
4
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: 최소만조위 또는 최소만수위가 되는 선
5
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: 안쪽 어깨부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