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관계법규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4년07월05일 · 16/80
16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2
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.
3
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.
4
시가화조정구역의 시가화 유보기간은 10년 이상 20년 이내이다.
5
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.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