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정평가관계법규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5년06월27일 · 12/80
12.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.정답
2
도시지역은 주거지역, 상업지역, 공업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3
자연환경보전지역은 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
4
「항만법」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은 관리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.
5
도시지역에 대해서는「도로법」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규정이 적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