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5년06월27일 · 26/80
26.국유재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.
2
정부는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.
3
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.정답
4
일반재산은 대부할 수 있다.
5
행정재산의 사용료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