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7년03월04일 · 31/80
31.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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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.
2
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.
3
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.정답
4
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(田)이다.
5
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