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계학감정평가사 1차 2교시 · 2018년03월03일 · 22/80
22.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(정답률:알수없음)
1
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.
2
행정재산의 사용허가에 관하여는「국유재산법」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의 규정을 준용한다.정답
3
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4
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 한 경우 그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.
5
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해당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 없이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.